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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몰려오는 대규모 경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수처·경찰이 3200명을 투입해 집행을 시도하자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이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는 근거인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
충북도가 2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스마트농산 육성에 나선다.충북도는 올해 스마트농산 사업추진 전략을 ‘스마트·저탄소 농업 확대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5개 분야 8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충북도가 추진하는 5개 사업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성장 농업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반 고도화’, ‘식량안보 기반 및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지역 맞춤형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기반 확충’, ‘스마트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 등이다.84개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신규 조성 사업(3억50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15억원),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18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114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51억원), 데이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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