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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반환받았다.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35분쯤 반환됐다고 밝혔다.체포영장 집행 뒤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48시간이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져 이날 오후 9시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예컨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인은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본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정보사 대령 2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로 전후 재판을 통해 교수형을 당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나치 고위 간부들은 “Befehl ist Befehl(명령은 명령이다)”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
국민의힘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를 정회한 상태에서 각자 발의한 안을 바탕으로 타협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협상이 늦어졌다. 일단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한 상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협의를 꼭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밤 12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논의한다는 심정으로 노력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양측에서는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야당 안의 11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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