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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양극화 타개 등 임기 후반기 의제와 휴대전화 교체 등 쇄신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명태균씨 논란 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다독이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민심 이탈의 핵심적 이유인 김 여사 리스크, 당·정 관계에 대해선 기존 입장과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근본적 변화 없이는 민심 회복이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지난 21일 귀국한 이후 후반기 국정 로드맵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양극화 타개를 의제로 던졌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4일 윤석열 정부 후반기 5대 과학·기술분야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5대 개혁 방향은 공공연구 혁신,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연구·개발) 매니지먼트 선진화 등이다.대통령실 ‘쇄신책’으로 언급한 것들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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