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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린다.9일 법관회의는 언론 공지를 통해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이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10시에서 12시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법관회의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당일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과 파기환송 결정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 법관회의 요구가 불거졌다. 이에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가 열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놓고 논의했다. 하지만 아무런 의견도 의결되지 않았고, 별도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별검사(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장기간 수사를 하게 된다.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이들이 일할 사무실을 대여하는 준비작업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은 여러 면에서 ‘최초·최장·최다’ 기록을 갖는다. 우선 동시에 특검 3개가 가동되는 것이 처음이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은 140일)에 달하고, 단일 특검 파견검사가 60명(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40명·채상병 특검 20명)에 이르는 것도 전례가 없다. 야당을 빼고 여권(민주당, 조국혁신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처음이다.이토록 막강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 요청&...
부산시가 9일 신소재 연구개발 혁신거점이 될 ‘탄성소재연구소’를 착공했다.부산시는 사상구 옛 삼락중학교에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소인 탄성소재연구소를 착공했다. 2026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탄성소재연구소는 옛 삼락중학교 내 부지 2817㎡, 전체면적 3745.71㎡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구동과 장비동이 들어서며 연구실, 회의실, 교육실, 장비분석실, 기업 입주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탄성소재는 모빌리티, 전기·전자 등 전 산업에서 고성능 고무 부품에 활용되며 진동, 소음 등 이음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소재이다.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1월 삼락중학교를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해 필지 분할, 부지계약 등 절차를 거쳐왔다.산업혁신구역은 토지이용을 증진해 공업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건축 규제 특례와 함께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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