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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나자 다시 버스파업 비상···흔들리는 ‘버스준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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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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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로 미뤄졌던 버스노조 파업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울산버스노조는 7일 첫차부터 파업돌입을 선언했고, 광주버스노조도 오는 9일부터 재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다. 최대규모의 서울버스노조도 파업 가능성이 상시 열려있다.버스파업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있는 지자체들은 모두 버스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곳들이다. 지자체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변화를 모색하는 등 ‘값싸고 질좋은’ 공공서비스 모델로 각광받던 버스준공영제가 도입 21년째를 맞아 흔들리고 있다.울산 시내버스 노조는 6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 시내버스 파업은 2019년 이후 6년만이다. 파업으로 울산지역을 운행하는 총 187개 노선(889대) 중 105개 노선(702대·전체의 78.9％)의 버스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5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오는 9일 재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광...
전세사기 중에서도 ‘신탁사기’ 피해자인 정태운씨(32)는 오는 27일 내려질 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고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월 정씨에게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다. LH는 지난해 11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 전세사기피해모임과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명도소송·공매 중단, LH의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촉구했다.신탁사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겨 실제로 권한이 없는데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전세사기 중에서도 특수한 유형이다. 실제 건물을 소유한 신탁...
북한 매체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5일 논평 없이 단 두 문장으로 보도했다. 대선일 2~3일 뒤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해온 전례와 유사하다. 이 보도에서 ‘남한’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북한이 2023년 말부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취해온 남한과의 단절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논평은 없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6면에도 논평 없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북한 매체가 21대 대선에 대해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4월5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보도한 이후 남한 소식을 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북한 매체는 그간 남한 대선 결과를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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