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세하게 풍미 한 잔, 푸짐하게 별미 한 상…예산 별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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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관련 서류가 법원 직권으로 ‘집행관 송달된다’고 알려지자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관련 소송 서류 송달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 사건에서처럼 집행관 송달을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7일 SNS 등에는 “‘집행관 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의 송달 회피도 법원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성토가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전세사기범들의 송달 회피 문제도 법원 직권으로 해결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이재명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한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집행관 송달’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소장이나 결정문 등 우편물을 직접 송달하게 하는 ‘특별송달’ 제도다.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한 두세 차례 ‘일반송달’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우편물을 받...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1일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가 실패하고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자 메시지를 내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대선 선거 운동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공개적인 입장 발표는 지난달 4일 파면 당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낸 이후 한 달여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 한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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