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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8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장 의원은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대법관 수 증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강원 인제군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2억 원을 들여 인제읍 상동리 산 15-1 기룡산 일원에 1.34㎞ 규모의 ‘맨발길’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또 맨발길의 시작점과 종점에 에어건 등 개인위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중간 진·출입로 지점에도 세족대를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기룡산의 등산로 곳곳에는 전망대를 비롯해 하늘지붕 소나무 박물관, 체육·휴게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울창한 산림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구간에 맨 발길이 조성되면 더욱더 많은 이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맨발 걷기는 발의 신경과 림프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발 근육을 강화해 자세, 평형, 운동 방향 등 고유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제군 관계자는 “맨발 걷기는 심리적 안정 효과도 낼 수 있어 현재 웰빙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기룡산 맨발길을 힐링의 명소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가자지구에 전쟁이 끝나면 미국 주도의 임시 행정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논의를 진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는 사안을 잘 아는 익명 관계자 5명을 인용해 미국 측 인사가 수장을 맡은 과도정부가 가자지구의 무장 해제와 안정화까지 행정을 맡다가 팔레스타인 정부에 넘겨주는 방안을 미국·이스라엘의 고위급 인사들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과도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얼마나 존속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구성 자체가 합의에 이를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핵심 요직에 누굴 기용할지를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2003년 이라크에서 설치했던 과도정부 ‘이라크 임시행정처’(CPA)의 사례가 거론됐다.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한 이후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CPA를 과도정부로 설립했지만 이라크의 민심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비판받다가 이듬해 구성된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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