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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 전 처장의 변호인인 허금탁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기로 결심해 휴가를 낸 뒤 고향의 어머니를 뵙고 왔고, 출석하기 전날에는 자신의 총기와 업무용 전화를 반납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체포 저지 지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전날 파이낸셜뉴스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박 전 처장이 대통령 관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지난달 10일까지 관저 주변 차벽·철조망 설치를 지시하고 현장 점검까지 마쳤다는 주장이다.허 변호사는 “박 전 처장이 출석 당일까지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달 7일 경찰...
국내 난민신청 건수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만8000건을 넘기면서 난민제도 시행 이후 30여년 간 12만건이 넘는 난민신청이 국내에 접수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2% 수준에 머무르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는 “국내에 요건에 맞지 않은 신청자가 많은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국제 평균에 비해 유독 박하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가 3일 공개한 난민신청 및 심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 접수된 난민신청 건수는 1만833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8837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집계됐다.국내 난민신청은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하고 출입국 공항과 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급격히 늘었다. 2013년 1574건이었으나 2015년(5711건) 5000건을 넘겼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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