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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9-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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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평인테리어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금융감독원이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내기 직전, 자사 거래 창구에서 대량의 SK하이닉스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나 한국거래소가 계좌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 대량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지난 15일 모건스탠리는 ‘겨울이 온다(Winter Looms)’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다. 사실상 ‘팔라’는 내용인 셈인데, 이 보고서가 공개되기 이틀 전인 지난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인 모간서울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돼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되고...
경북도는 경북의 돌봄 브랜드인 ‘K보듬 6000’ 1호점이 다음달 경북 경산에서 문을 연다고 22일 밝혔다.1호점은 경산시 하양지구 한 아파트 1층에 마련됐다. 온종일 완전 돌봄이 가능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공동체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했다.‘K보듬 6000’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자원봉사자·대학교 실습생·소방·경찰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오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보살피는 사업이다. 6000은 ‘육아 천국’의 줄임말이다.이 시설은 부모·조부모·경로당 어르신들이 육아에 도움을 주고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는 센터 주변 안전 순찰, 자원봉사자는 재능 나눔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또 5년 이상 돌봄 경력을 가진 전문교사와 외국어 원어민 교사 등을 배치하고 체육·과학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점심도 무료로 제공한다.시설에는 비상 알림, 구조 버튼 등이 설치돼 있어 긴급상황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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