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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구성과 발족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여부 등에 달려 있다.한정된 권한, 전문성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얼마나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
차갑게 식은 내수·부동산·증시의 3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자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중화권 증시를 비롯해 미국 증시도 반등했고, 원자재 가격도 강세를 보였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은 국내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다만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는 침체된 심리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통화정책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부양, 유동성 투입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의 3가지 축으로 삼아 꺾인 자산가격을 올리고, 이를 통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인민은행은 은행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해 1조위안(약 189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부양을 위해선 기존 모기지 금리를 낮춰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했고, 2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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