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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EBS 이사진의 임기가 연장된 상황에서 여권 성향 이사들이 방문진 이사장 교체를 요구하고 나왔다. 현행법상 이사 임기는 연장되면서 이사장 임기만 만료됐다는 주장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방문진은 24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시 이사장 선임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을 제의한 여권 이사 3인(김병철·지성우·차기환)만 찬성해 해당 안건은 기각됐다. 이들은 “권태선 이사장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이사로서의 신분을 잠정적으로 회복했으나 이사장 신분은 임기 만료로 종료했다”며 “차기 이사회 구성될 때까지 강중묵, 김석한, 윤능호 3명의 이사가 돌아가면서 임시 이사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3인이 돌아가며 임시 이사장을 맡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방문진 야권 성향 이사 3인(권태선·김기중·박선아)이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
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 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점, 같은 해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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