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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CT2 “내정된 것을 축하드린다.”광주광역시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인 김승남 전 국회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형식에 그쳤다. 시의원들이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그를 응원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다.광주시의회는 2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열고 광주도시공사의 현안과 대안 등에 질의를 했다. 청문회는 날카로운 질문 대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회·정당 활동에 주력해온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아 ‘낙하산·정실 인사’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이었다.김 후보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고향이 같다. 또 전남대학교 운동권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산단과 택지 개발, 공공주택 건설·임대, 체육 공공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광주도시공사를 이끌 전문성이 있는지 ...
내가 메이지유신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것은 마지막 쇼군(將軍)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의 대정봉환(大政奉還)이었다. 1867년 11월 요시노부는 정권을 천황에게 넘겨주고 쇼군직을 사임했다.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하야(下野)한 것이다. 역사에서는 자기 권력에 끝까지 집착하다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은가.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유력했었다. 즉 사쓰마번·조슈번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린 요시노부가 선제적으로 정권을 반환해 여론을 반전시킨 후, 새로 구성될 정부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요시노부는 천황 밑에 ‘의사원(議事院)’을 만들어 그 리더가 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미심쩍은 점이 적지 않다. 대정봉환 선언이 있은 지 약 두 달 후인 12월9일 사쓰마번은 궁정쿠데타를 일으켜 요시노부를 배제한 채 신정부 수립을 선언했다(왕정복고 쿠데타). 이를 본 요시노부는 가신들의 맹렬한 반대를 뿌리치고 교토의...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를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과반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입장 정리에 따라 금투세 시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라며 “그 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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