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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이 제안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 23일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현재 남북한)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 노력 없이는 지금의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며 “윤 정부의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인 두 국가가 상당히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실장의 발언은 지난 19일 그가 9·19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두 개의 국가론’을 두고 여권이 ‘색깔론’ 공세를 취한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실은 임 전 실장 발언 다음날인 지난 20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찰이 위장수사로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1416명 붙잡았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로 14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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