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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바닥재추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구성과 발족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여부 등에 달려 있다.한정된 권한, 전문성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얼마나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
“앞이 안 보여도 마음 굳게 먹고 살려고 한 거잖아요. 잘한다고 지원은 못 할망정 왜 사람을 못살게 굴어 결국 죽게 만든 겁니까.”경기도 여주에서 온 시각장애인 안마사 이상율씨(59)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말했다. 한 손으로 흰색지팡이를, 한 손으로는 바로 옆 활동지원사의 팔꿈치를 꼭 잡은 채였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고 장성일씨(44)의 ‘추모 및 시각장애인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한 시민 약 3000명(주최 측 추산)이 국회의사당 앞 3개 차로 약 140m가량을 가득 채웠다. 장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부정 수급했다며 의정부시청이 2억여원 추징을 예고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다.집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에 “장 열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범법자 취급을 받다 유명을 달리했다”며 “장성일의 죽음에 사과하고 장애인활동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 생업과 비대면 지원 등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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