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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강로디안2 ‘폐국 위기’에 이른 TBS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배구조 변경 관련 사안이라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 ‘1인 체제’에선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지원이 끊긴 TBS는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전 직원 해고 예고안이 결재된 상태여서 다음달 말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 정관 변경은 TBS의 지배구조하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에 해당하므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있어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TBS가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은 TBS...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진행한 ‘HUG든든전세주택(경매매입형)’ 제2차 입주자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이 267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HUG는 총 52가구 모집에 1만3893명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서울은 33가구 모집에 1만1954명이 신청하면서 평균경쟁률은 362대1을 기록했다. 인천은 9가구 모집에 950명이 신청(106대 1)했으며, 부천은 10가구 모집에 989명이 신청해 99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HUG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신청이 몰린 데는 해당 건물들이 대부분 신축에 좋은 위치에 자리잡았다는 점이 요인으로 분석된다.HUG관계자는 “HUG가 경매에 참가하는 물건 대부분이 전세사기 피해건물이라 낙찰이 잘 안 되던 것들”이라며 “HUG가 대항력을 일부 포기해서라도 낙찰을 받으려 노력한 물건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건물의 평균적인 특징이 신축건물이고, 입지가 좋다”며 “전세사기가 발생한 ...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사업자 등록 갱신 심사를 앞두고 택배기사 과로 유발 요인으로 지목돼온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를 개선할지 관심이 쏠린다. 쿠팡CLS와 택배대리점 간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된 클렌징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요청 뒤 일부 수정이 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또다시 개선 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배송수행률, 회수율 등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4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이달 중 쿠팡CLS가 앞으로 사용할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받아 택배사업자 등록 갱신 심사를 연말까지 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년 택배사업자 등록 심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쿠팡CLS가 택배사업장 심사자료 제출 기한인 지난달 말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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