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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반면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는 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다” “이상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며 난감해하는 반응이 나왔다.김재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수사심의위원회도 약간은 특이한 결정을 해버린 게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이쪽(최 목사)에는 기소하도록 권고를 했다”며 “심의위 자체의 일종의 판단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라디오에서 “묘한 게 최재영씨는 본인이 기소가 청탁한 거 맞다, 업무 관련 맞다, 가방을 주면서 나는 이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고 처벌해야 될 검찰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지금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렸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이어 “만약에 불기소 ...
충북 영동군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초(超) 다자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구증가 사업을 추진한다.영동군은 총사업비 1억1200만원을 들여 인구 위기 극복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영동군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초(超)다자녀가정(5자녀 이상) 양육 지원 사업,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이다.초 다자녀 가정의 양육지원 사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등록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영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미성년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한 가구당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여기에 결혼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와 임신·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한다.영동군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19~...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없는 듯하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법을 손보려면, 제대로 손봐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정치다양성을 훼손하는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군정령 제55호로 ‘정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의 단체는 정당으로 등록하게 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이 규칙을 근거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부 정당들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도 이 규칙은 1950년대까지 존속했다.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이 해산된 것도 이 규칙에 의한 것이었다.4·19 혁명 이후에 ‘정당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국회는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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