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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2 선불충전금·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 금융상품 피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하이브리드 예금보호제도는 업체가 은행에 고객 자금을 예치하는 간접 보호 방식과 고객자금을 직접 보호하는 방식을 결합한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신종 금융상품은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다. 이 4대 고객자금의 합계는 지난해 기준 약 18조원에 이른다. 향후 인구가 고령화되고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 액수는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선불충전금의 하루 평균 간편결제 금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76% 증가했다.신종 금융상품 피해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2021년 751억원의 손실을 부른 머지포인트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 조사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백종원 대표(사진)가 운영하는 외식업체인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예상 매출액 등을 허위로 알린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 가격과 보험사 기존 홈페이지의 가격을 동일하게 맞추는 새 버전이 곧 출시된다. 전통시장도 화재보험 대상에 들어오고, 단체여행 무사고 때도 앞으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논의했다.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올해 1월 출시돼 시행된 지 반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달 말까지 약 81만명이 이용하고,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된 건수는 약 7만3000만명에 불과하다. 이는 보험사 자체 온라인 채널이 비교·추천 서비스보다 보험료가 쌌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플랫폼 가입 때 기존 사이버마케팅(CM) 요율에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한 가격을 적용했다.당국은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 가격을 일원화하도록 바꿨다.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게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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