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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재석 298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73명으로 부결했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한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고성을 지르며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여당 측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회를 요청했으며, 우 의장은 15분간의 정회를 선포했다.한 위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을 역임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토론회를 마무리한 뒤 최종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내리기로 했다. 당내에선 토론회를 계기로 유예론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일부에선 폐기 주장도 제기됐다. 당분간 당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책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도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유예할지, 시행할지는 앞으로 한 달여에 걸쳐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방향을 정하자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최종 입장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쯤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당내에선 지난 24일 토론회 이후 금투세 도입 유예 여론이 다소 우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예팀’으로 전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소영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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