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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공개된 ‘코리아 밸류업지수’에 대해 국내외 안팎에서 ‘밸류다운 지수’라는 혹평이 잇따르자 26일 한국거래소가 해명에 나섰다. 주주환원은 고려요소 중 하나이며 밸류업 공시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밸류업 지수의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가 추락한 기업과 주주환원이 부족한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며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방향성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한국거래소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밸류업지수를 발표한 궁극적 목적은 많은 기업이 기업가치제고계획을 시장에 공개하고 주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시장평가가 높아지고 자본시장이 레벨업하는 선순환 흐름”이라며 “현재 기업으로 밸류업 우수기업을 넣었다”고 설명했다.앞서 밸류업 지수는 주주환원 규모보단 실시 여부로 평가해 배당수익률이나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대거 제외됐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과거 기준으로 적자 여부만 판단해 역성장이 예상되는 기업들과, 엔씨소프트 등 경영부진에 주가가 급락한 기업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할 경우 디지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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