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제한법’ 등 야당 단독 소위 회부…여 “권력 분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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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사업자와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해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집중감사했다고 25일 밝혔다.감사 결과, 참여예산사업 발굴·선정 관련 업무는 공익성이 높아 위탁할 수 없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인데도, 특정단체 관련자가 주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정단체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확인했다. 또한 특정단체 회원과 관련자들을 참여예산 민간지원관, 역량교육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으로 21명 선정해 수당 등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6명을 강사로 선정해 강의하고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강사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강사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인천 강화군수·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까지가 후보 등록인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금정구청장의 경우) 개혁신당과 너무 어울리는 분이 있어 한 달 넘게 설득 과정을 거쳤고 이준석 의원이 부산까지 다녀오는 등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후보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허 대표는 “(다른 지역에서) 후보로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지만 저희랑 생각이 안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우리랑 맞지 않는 후보를 낼 것인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보궐선거 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최고위원들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보를 내기 위한 후보는 내지 않는다는 게 원래 최고위원회의 의제였다”며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정치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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