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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에서 비공개로 얘기하려고 했던 사안 중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독대에서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부정적인 여론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건의서 전달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한 게 김 여사 관련 사안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많이 있다. 그것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과의 독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독대 요청 보도를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점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일각에서 (저희가 정보를) 흘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라며 “솔직히 그게 아닐 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사건의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47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25일 공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이었다. 합의부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늘어나는 추세다.민사소송은 1심의 경우 소송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해 판결한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접수부터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176.6일, 단독사건은 132.1일, 소액사건은 평균 133.6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변론 종결 시부터 선고까지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49.7일, 단독사건의 경우 평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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