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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세이프강화도어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 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
고등학생인 여동생 명의로 해외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20대가 세관에 붙잡혔다.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국제우편물을 통해 독일에서 마약 20g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항세관은 인천공항 통관과정에서 적발한 마약이 애초 남양주에 사는 미성년자인 여고생 B양(17)에게 전달돼 B양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하지만 B양은 국제우편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 실제 주인은 오빠인 A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공항세관이 A씨가 실제 거주하는 경기 용인의 오피스텔을 수색한 결과, A씨 개인금고에서는 우표 형태의 다른 마약과 옷장 속에서 재배 중인 환각 버섯, 포자, 환각 버섯 재배 도구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마약을 구매했으며, 단속에 걸리더라도 오배송된 것이라 진술할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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