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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광주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낸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가 도주한 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마세라티 운전자 A씨를 이날 오후 10시쯤 서울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검거했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연인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동승자인 20대 여성이 숨졌다.사고 직후 지인 B씨가 몰던 벤츠를 타고 타지역으로 도주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며 수도권 지역에서 도피 행각을 벌였다.경찰은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4개팀 30여명을 투입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왔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에서 연행 중”이라며 “음주운전 여부 및 도주한 이유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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