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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년·수사권 축소…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 관건정부·국회 협조도 중요…“재난 정치화 시도 경계해야”23일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등 문제에 달려 있다.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선출됐다.‘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단일 후보 추대식을 열고 여론조사 합산 결과 최고 득표율을 얻은 조 전 의원을 단일 후보로 발표했다. 통대위는 지난 21일 리서치앤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통대위의 경선 방식에 불만을 품고 이탈했던 안 전 회장과 홍 교수도 이날 추대식에 참석해 조 전 의원 선출에 찬성했다. 안 전 회장 측은 통화에서 “통대위 단일화를 깨는 것이 중도보수 진영에 타격이 크다고 보고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경선 절차와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보수 진영은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파열음을 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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