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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제작1 정부가 우수한 외국인 인력 국내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을 신설한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총인구의 약 5%인 261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196만명에 달하는 만큼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졌다”며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박 장관은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 분야 우수인력과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머물며 기여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 가능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겠다고 했다. ‘청년 드림 비자’는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의 청년에게 국내 취...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산을 굴착한 뒤 길이 300m, 최고 높이 50m의 옹벽과 인접한 부지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2021년 9월 최종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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