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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유아미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약 2시간 20분 넘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임 전 차장 측은 모두 “1심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임 전 차장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다”며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9월~2017년 9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감액당한 노인이 올해만 약 67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연금개혁안에는 이같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이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은 67만4639명으로, 전체 수급노인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이면 사실상 모두 기초연금액만큼 감액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들의 월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평균 32만4993원으로,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33만4810원의 97.1%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기...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출됐다.‘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25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추진위원 투표와 2차 여론조사 결과를 50 대 50으로 합산한 결과 정 교수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1차 투표를 통해 정 교수,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홍제남 전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후보군으로 압축한 뒤 24~25일 양일간 3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정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정 교수는 수락연설에서 “불통과 졸속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 교육도 처참히 망가져 가고 있다”며 “여러 이유로 끝까지 단일화에 참여하지 못한 몇 분의 후보께도 이제는 저와 힘을 합해 민주 진보 승리의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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