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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가을밤의 빛과 다양한 역사·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2024 하남이성산성문화제’가 오는 28~29일 이틀간 하남이성산성과 광주향교에서 열린다.하남시는 올해 시 승격 제35주년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을 겸해 하남이성산성문화제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제는 개막식 및 시민의 날 기념식, 빛페스타, 보물찾기, 역사해설투어, 이성산성빌리지 등으로 구성됐다.올해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은 ‘K-컬처의 중심 하남시’라는 콘셉트로, 캘리그라피(손글씨)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각 분야 시정 발전을 돌아볼 수 있는 유공 시민에 대한 표창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팝페라 가수인 송은혜가 개막 축하공연을 한다.문화제를 대표하는 ‘빛페스타’는 삼국시대의 국가유산인 이성산성에서 하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양한 빛과 조형물로 표현한다.하남시는 주요 관광지와 이성산성 발굴유물, 관광지 픽토그램(그림문자)을 활용한 빛 조형물과 불빛으로 글이나 그림을 표현하는 장비인 고보라이트,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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