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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날 재표결을 실시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여당 반대로 부결이 유력하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레바논에 수일째 강도 높은 폭격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를 일축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내 기동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마치는 등 지상전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프랑스의 휴전 제안에 총리가 아직 답하지 않았다”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강도를 낮추라고 군에 명령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이어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는 군에 전력을 다해 (헤즈볼라를) 폭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며 모든 전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가자지구 전쟁 역시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교장관도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부에서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휴전에 선을 그었다. 카츠 장관은 “우리는 헤즈볼라 테러 조직을 상대로 승리하고 북부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때까지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미국과 프랑스 등 10개국과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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