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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2005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총 4차례의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가능성에만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9조9000억원을 사용한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대응을 위한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 역시 커지면서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이는 등 ...
서울 ‘빅5’(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대) 병원을 찾는 환자 중 비수도권 환자의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사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일수록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빅5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비도 비수도권 환자가 수도권 환자보다 많았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빅5 병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빅5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266만146명) 중 비수도권 환자는 27.1%(72만1930명)를 차지했다. 빅5 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비중은 2020년 25.5%에서 2022년 26.6%, 지난해 27%를 넘어서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환자 비중은 74.5%(2020년)에서 지난해 72.9%로 감소했다. 지난 4년간(2020~2023년) 빅5 병원을 찾은 수도권 환자 수는 11.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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