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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방인테리어2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500명가량 늘며 1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혼인 건수도 30% 이상 늘어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16명(7.9%) 증가했다. 6월 출생아 수가 감소(-1.8%)한 이후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7월 출생아 증가 규모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2년(1959명)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증가율로 보면 2007년 7월(12.4%) 이후 가장 높다. 2022년 8월 이후 8개월 연속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이 최근 출생아 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올 들어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7913명으로 전년 대비 1.2% 적다. 다만 하반기에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출생아 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선행지표를 보면 올 하반기에도 출생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 향방이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이 엇갈렸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기존 ‘불기소’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목사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담도 적지 않아 검찰의 최종 결정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복수의 위원들은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가방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전날 위원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한다.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기소(공소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알면서’ 단어가 추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면 부당하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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