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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알면서’ 단어가 추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면 부당하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지하철과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갖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시티오씨엘 6단지가 분양에 들어간다.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공동 5블록에 공급하는 시티오씨엘 6단지 견본주택을 27일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시티오씨엘 6단지는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 2026년 개통 예정인 수인분당선 학익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수인분당선은 환승 없이 강남구청과 압구정로데오, 수서 등 서울 강남은 물론 수원, 분당, 판교 등으로 연결된다.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가 있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인천대교, 인천대로,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아암대로가 있다.생활여건도 돋보인다. 시티오씨엘 내 상업·문화·업무구역으로 조성 예정인 ‘스타오씨엘’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스타오씨엘에는 대규모 상업시설과 영화관은 물론 인천 뮤지엄파크를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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