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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지역에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100만원, 3인가구 120만원 등으로 차등지급된다.이번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가 대상이다. 올해 7월 이후 전세사기피해 결정자는 내년 1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및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역시 생활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지원신청은 30일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우편 등의 방식을 통해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행안부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세종대왕 나신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전국적 규모의 기념일 행사로 세종대왕이 남긴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효과를 밝혔다.아울러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정했다.‘세종대왕 나신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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