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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안은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법사위와 별개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메타가 증강현실(AR) 안경 시제품을 공개하고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차세대 기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투자로 수십조원의 손실을 내며 고전했던 메타가 AR 안경으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메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본사에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커넥트 2024’를 열고 새로운 AR 안경 ‘오라이언(Orion)’ 시제품을 공개했다. AR은 실제 환경에 가상 정보를 겹쳐서 보이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AR 안경을 착용하면 공중에 가상화면이 떠다닌다. 기존에도 메타는 카메라와 스피커를 장착한 스마트 안경 ‘레이벤 메타’를 판매했지만 AR 기능은 없었다.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세상에서 가장 진보한 AR 안경”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깊은 존재감을 제공하는 차세대 주요 컴퓨팅 플랫폼을 만드는 꿈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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