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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가드2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는 선출안이 2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했다면서 “사기를 당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사기를 당한 건 국민”이라며 한 위원이 인권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아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재표결이 진행된 6개 법률안은 모두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위원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재석 298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73명으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한 위원은 검찰 출신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비상임위원 연임을 추천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 표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위법성이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26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이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시절인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크게 두 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이 의원을 해임했다. 먼저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부탁으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확보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의 통신사실확인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수사팀에 지시한 점이 해임 사유로 꼽혔다. 이 지시에 따라 한 대표의 통신사실확인서 전체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부 감찰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또 이 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다음달 7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에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등 증인 6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이밖에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김영섭 KT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방경만 KT&G 대표, 피터얀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신재훈 세아STX엔테크 대표 등이 출석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야당 위원들이 요구한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은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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