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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30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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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 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
지난달 초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포함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가 출범했다.여성·노동·이주인권 등 31개 단체가 모인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시범사업 계획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해 서울시의 졸속적인 시범정책 도입에 반대해왔다”며 “연대회의는 공동행동의 기조를 확대해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와 정치권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차별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계속 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도 “돌봄노동을 여성의 노동으로 전제하고, 선주민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저임금 이주여성 노동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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