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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챗GPT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된 인공지능(AI)의 상용화는 누구나 AI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로 탈바꿈시켰다. 그 변화 양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변화의 가속도는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이다. 자고 일어나면 AI 뉴스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 연이어 등장하는 새로운 AI 기술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버거울 정도이다. AI는 연예, 스포츠, 쇼핑, 금융, 여행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부터 심지어 전쟁뿐만 아니라 범죄 수단으로까지 광범위하게 스며들고 있다. 손쉽게 이용하는 배달 앱이나 쇼핑 앱 이면에 작동하는 거대 AI에서부터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 업무 자동화 시스템,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그야말로 ‘AI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과도한 AI 의존으로 인한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정보 과부하, 독창성 상실, 맹목적 효율성 추구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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