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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그림1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미술계 링에 올라 남성중심 화단에 맞서는 ‘환상의 복식조’를 보라.”2021년 1월, 김홍희 미술사학자는 한국 페미니즘 미술의 지형도를 그리는 ‘김홍희의 페미니즘 미술 읽기’ 첫 연재를 경향신문에 시작하며 이같이 말했다.강렬한 일성은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나혜석·천경자부터 젊은 신진 작가까지 총 44명의 작가들을 아우르는 ‘한국 페미니즘 미술의 지형도’를 2년에 걸쳐 그려냈다. 김혜순 시인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촘촘한 단면도와 조감도와 설계도를 갖춘 페미니즘 예술 지형학은 없었다. 나는 지금 여성 미술계가 부럽다”고 말한다.경향신문에 연재한 글을 수정·보완해 엮은 책 <페미니즘 미술 읽기>가 한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한국에선 ‘한국 여성 미술가들의 저항과 탈주’라는 부제를 달고 열화당에서 출간됐으며, 영국에선 세계 3대 아트북 출판사로 꼽히는 파이돈이 <Korean Feminist Artists: Confront and Decon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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