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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헤즈볼라를 총공격하겠다”고 밝히며 미국을 비롯해 국제 사회가 제안한 휴전안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휴전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에 도착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정책은 명확하다”며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무엇보다 북부 주민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때까지 헤즈볼라에 대한 총력 공격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또다시 표적 공습을 단행해 헤즈볼라의 무인기(드론) 지휘관을 살해했다.이는 앞서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가 제시한 ‘3주 휴전안’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휴전안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방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아랍권도 지지를 표하며 힘을 실었으나,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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