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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앞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20대 구속 송치…시청자만 2800여명 달해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20대가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0일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팁페이크 불법 합성물, 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방 등 7개의 채널을 개설하고 무료 회원방에 짧은 영상을 게시한 뒤 전체 영상을 보려면 유료회원에 가입해야 한다고 유도했다.유료 회원방 입장료는 채널에 따라 2만∼10만원으로 범행 기간 수익금만 5000여만원에 달했다. 입장료는 경찰 추적에 대비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화했다.A씨가 게시한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9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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