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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인테리어디자인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면서 ...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여파로 올해 소아암과 희귀질환 수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소아암 환자(0∼18세) 수는 452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수술한 소아암 환자 수 591명보다 24%가량 줄어든 숫자다.전공의들이 주로 근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줄고, 그외 병원의 수술 환자 수는 늘었다.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수술 환자 수는 468명에서 320명으로 약 32% 감소했다. 빅5 외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수술 환자 수는 552명에서 405명으로 27%가량 줄었다.반면 종합병원, 병·의원의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39건에서 47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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