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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PC대여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2021년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문재인 정부...
국내 첫 자율주행 택시(사진)가 26일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행한다. 서울시는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강남·서초구 일대 시범운행지구에서 26일부터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한다고 25일 밝혔다.자율주행 택시 운행은 국내 처음이다. 서울시는 심야 시간대 흥인지문에서 종로·광화문·서대문역·신촌을 거쳐 합정역을 오가는 자율주행 버스 심야A21번을 운행하고 있다. 청와대 인근을 오가는 청와대A01번 버스, 청계천과 여의도 국회를 다니는 셔틀버스도 자율주행이다. 마포구 상암동에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노선 2개(상암A02·상암A21)도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 택시 운행 지역은 강남구 역삼·대치·도곡·삼성동과 서초구 서초동 일부 지역이다. 서쪽 서운로와 강남대로, 동쪽 영동대로, 북쪽 봉은사로, 남쪽 개포로가 둘러싸고 있는 방사형 도로 구간이다. 동서 축 테헤란로·도곡로·남부순환로, 남북 축 논현로·언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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