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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파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3일 국민의힘 입당 직전인 2021년 윤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대표의 ‘치맥 회동’에 대해 “그걸 하게 한 건 나”라고 주장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느냐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명씨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개한 녹취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래(요). 거기(회동)에 두 번 다 똑같은 분이 배석하셨다. 윤핵관보다 더 친하신 분이…. 그게 저”라며 “대통령이 전화가 오죠. ‘아니 이(준석)대표가 말야. 입당도 안했는데 우리 집에 온 거를 언론에 흘리면 어떡해?’ 그러면 건(국)대 앞에서 만난 거는 누가 그래 짰겠나. 치맥 첫 공식 행보라고 한 거. 그걸 하게 한 거는 나”라고 주장했다.2021년 7월25일 보수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던 윤 대통령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치맥 회동’을 했는데 이 회동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치맥 회동 5일 뒤인 ...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수 결손을 해결할 방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됐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이어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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