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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유망 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지원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자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 창업자로 인정받은 예비창업자들은 담보력 없...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차 주포인 김모씨가 주가조작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민모씨에게 쓴 편지에서 김 여사만 처벌을 피하고 자신들은 처벌을 받을까봐 우려했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직후 민씨가 다른 투자 건으로 김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2020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40차례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JTBC 등 보도를 보면, 검찰 수사를 피해 2021년 9월부터 한 달 정도 도피한 김씨는 10월 즈음 민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측근에게 맡겼다. 김씨는 편지에서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라고 했다.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인 김 여사는 처벌을 피하고 자신들만 처벌받는 상황을 우려한 걸로 보인다. 민씨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직후인 2012년 1월 다른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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