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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역사강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중국산 배추 1100t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선배추 수입과 조기출하 장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는 지난주 중국산 배추 초도물량 16t을 들여온 데 이어 이번주 100t을 수입하고, 앞으로 매주 200t씩 들여오는 방식으로 약 1100t을 수입할 계획이다.다만 수입량은 국내 배추 수급 상황에 달라질 수 있다. 송 장관은 “우리 상황이 호전되면 계획한 물량을 다 들여오지 않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며 “우리 배추 생육이 좋아져서 시장에서 소비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또 중국산 배추의 위생 문제에 대해 “밭에서 뽑아 온 신선 배추를 검역하면서 위생 검사를 한다”며 “비축기지에선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배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입된 중국산 배추는 위생검사와 검역 절차를 거쳐...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에 부실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30일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이 예견됐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직후에도 소홀히 대처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이 목표 대비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8월 말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티메프 판매자에게 57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려 마련된 자금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등이 참여한다.3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4일 시작한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실적은 전체 목표액 5700억원의 33%인 1898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인 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한 신보·기업은행은 813억원을 지원했다. 목표액의 27%가량이다.이 중 신보·기업은행은 지난 2일부터 지원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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