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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용수당청구를 위한 119구급일지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112신고 기록 등 보험청구·소송준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간소화된다.행정안전부는 26일 보험청구나 소송준비 등 일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청구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 청구는 2020년 128만건에서 2023년 184만건으로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청구, 소송준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는 전체 청구 건수의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고 있다.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보면 보험청구와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2000건에서 2023년 3만9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7000건에서 2...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27일 경찰에 출석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았다.최 목사는 조사에 앞서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수심위는 나의 부정청탁금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 사안을 냈지만, 정작 검찰이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강수사나 조사 방법은 아무 말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기소된다면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걸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김 여사 역시 보강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최 목사는 “국민들이 ‘디올백 사건’을 알아야 한다”면서 “(김 여사에 대해선)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처리를 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납득을 안할 것”이라고 했다.자신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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