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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8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9조4000억원 덜 걷혔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덜 걷히는 ‘법인세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진도율은 63.2%에 그쳤다.기획재정부는 30일 ‘8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올 1~8월 국세가 1년 전보다 9조4000억원 줄어든 232조2000억원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세는 23조4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6000억원 줄었다.국세 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쇼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코스피는 전년보다 45%, 코스닥은 39.8% 떨어지면서 법인세 실적도 줄었다.다만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기대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액은 올해 20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며 “애초 지난해 대비 2조1000억원 감소를 예상했으나...
새마을금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임원 추천권을 가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를 과반 이상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중앙회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각 금고의 상환준비금 및 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운용도 더 엄격히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외부전문가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기존에는 외부전문가 추천 기관이 행안부(1명)와 이사회(2명)뿐이었으나,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아울러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최근 3년(기존 2년) 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가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을 역임하지 못하게 한다.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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