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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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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파렴치하다”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3년 구형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 기소했다”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책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무죄라고 봤다. 최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는 혐의(직무유기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
“에너지 자립을 이룬 덕분에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에도 전기료 걱정 없이 지냈어요.”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호정마을에서 만난 이장 엄기영씨(54)는 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리키면서 이같이 말했다.호정마을은 89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지난해 ‘경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회소득마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총 45가구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들였다. 개별 가구는 설치비의 20%만 부담하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동할 수 있다.마을 주민들은 3㎾(킬로와트) 규모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이후 에너지 부담을 덜었다고 했다. 호정마을의 올해 태양광 발전량은 가구 평균 325㎾h(킬로와트시)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기 사용량과 비교하면 태양광 발전량을 제외하고 월 38㎾h 정도의 전기를 사용한 셈이다.올해 ‘역대급 폭염’이 한반도를 덮친 상황에서 태양광 패널 덕을 톡톡히 봤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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