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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지상전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스라엘군이 자국 북부의 레바논 접경지를 봉쇄하고 포격을 가하면서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충돌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일(현지시간) 오전 1시 50분쯤 성명에서 “군은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의 헤즈볼라 테러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적화된 ‘지상 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들 목표물은 국경 근처 마을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북부의 지역사회에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이스라엘군은 공군과 포병대가 레바논 남부의 군사 목표물을 공습하며 지상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스라엘군은 “군은 총참모부와 북부사령부가 세운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군인들은 지난 몇 달간 훈련하며 이를 준비해왔다”고 언급했다.앞서 이스라엘군 북부사령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후 8시40분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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