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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농업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3000억원 정도 증액해 3조4000억원의 예산 규모로 공익직불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익 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 환경·생태 보전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하자는 취지로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도 확대한다.김...
“불법, 무허가란 손가락질을 더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지난 25일 오후 찾은 광주 남구 구동 광주공원 광장 내 포장마차 거리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평소 한 차례만 내주던 오이와 당근 등 기본 서비스 안주는 무한으로 제공됐고, 주문하지 않은 콩나물국도 테이블에 올랐다. 상인들은 밀려드는 손님들과 주문에 지칠 법도 했지만 입가에는 계속 미소가 걸렸다. 무허가 포장마차에서 정식 가게로의 전환이 50여년 만에 본격적으로 검토되면서 찾아온 변화다.광주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사랑받아온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가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상인들은 생존권을 보장받을 길이 열렸다며 반기고 있다.광주시는 현재 남구 구동 광주공원 광장에 조성된 포장마차 거리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한창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 시설과 위생 문제 등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는 1970년대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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