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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다.송 대변인은 “이 대표는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 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며 “그 거짓 주장으로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8만6690개의 트위터 게시.” “반려견과 4380번의 산책.”‘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벌써 5년인데…내가 ○○○ 할 동안 보건복지부는 뭐 했나’라는 문장의 빈칸에 시민들은 이렇게 적었다.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가 진행한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에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이후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유산 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29일 기자와 만난 시민들도 “정부는 하루 속히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직장인 박모씨(31)는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로 임신중지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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